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정부가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었지만 이런 온기가 민생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며 정책 지원을 통해 민생 경제의 활력을 더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최근 경제 회복과 물가 안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1.3%를 기록하고,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했다”며 “민생의 가장 큰 부담인 물가도 지난달 2.4% 올라 3개월 연속 2%대로 안정돼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증시에서 이탈한 외국인투자자들이 2022년 하반기 이후 매수세로 전환해 올해 상반기까지 약 42조 원을 순매수한 것 또한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한 결과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는 역대 정부 평균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올해 상반기 큰 노사 분규 발생하지 않은 것만 봐도 노사 법치주의가 점차 뿌리내리고 있음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양호한 지표가 민생 현장의 구석구석까지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됐지만 아직 온기가 민생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효과가 나타나는 시차를 줄이며 민생의 구조적,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소상공인 대책에는 이자비용 부담 경감, 전기료 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담겼다.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하겠다”며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도 매출액(연간) 기준은 현재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높아지고,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도 2025년 말까지 연장된다.
문재인 정부의 모순된 정책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날도 세우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일반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지원도 늘리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에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게 주택 공급을 확실히 늘리겠다”며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 5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산층을 위한 장기 임대도 10만 호 이상 늘려나가겠다”고 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과 관련해선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해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액 규모인 5조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유통 경로 간 경쟁을 촉진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젝트’를 확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 배당소득세에 대해선 저율 분리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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