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정부가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에는 금융비용 지원방안이 먼저 담겼다.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하겠다”며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전기료 지원 대상의 범위도 늘어난다. 전기료 지원 대상이 되는 매출액 기준은 현재 연간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이를 통해 약 50만 명의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는 2025년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폐업에 몰린 소상공인에게는 채무 조정과 재기 지원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 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하는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 원 늘려 약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며 “단순히 빚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취업, 재취업을 위한 특화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1대 1로 컨설팅하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됐다고도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며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임대료 부담까지 커졌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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