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겨냥해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주느냐. 한 10억 원씩,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4·10 총선 당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전 대표가 해당 법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전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국채를 발행을 통한 선심성 현금지원에 대해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발행해서) 방만한 재정(을 펼쳐선 안된다)”며 “대차대조표에 대변과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하반기부터 수출 확대 정책에 드라이브를 건 배경에 대해서 “외화 부족을 막으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금리 격차를 어느 정도 두면서 완전히 접근을 안 시키고 가려니 달러가 유출된다”며 “금리와 환율만 갖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달러를 벌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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