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으로 오물 풍선을 보낸 행위는 북한 체제의 취약성과 불안정을 반영한 것이라는 미국 외교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이것을 테러 수단으로 활용했을 경우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차 한국석좌와 앤디림 연구원은 지난 2일(현지시간) 북한 오물풍선과 관련한 긴급질문 보고서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한국의 새로운 통일 정책을 약화하려는 선제적 조치”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광고물을 한국에 날려 보내는 게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오물을 날려 보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이 전쟁에 나설 전략적 결정을 마쳤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냈다. “만약 전쟁이 실제 카드였다면, 김정은이 한국과의 관계 단절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적을 교란하는 기만전술을 사용해 왔다. 만약 전쟁이 임박했다면 북한은 미래 공격을 예고하는 대신 한국전 직후와 같이 남북 평화 협상을 위장하고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오물 풍선이 북한 체제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해도 가볍게 볼 일만은 아니다. 이는 여전히 명백한 ‘소프트 테러’”라며 “만약 이 풍선에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다면 한국 국민은 패닉에 빠져들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현재) 한국 정부는 기존 통일 정책을 폐기하고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치에 기반한 새 통일 정책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과 체제 경쟁이 아닌 북한 주민들의 자유 열망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아와 공포, 자유롭게 교육받을 자유는 북한 주민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다. 이는 한미 연합훈련이나 전략핵 훈련보다 더 폭발력이 클 수 있다”면서 “김정은은 한국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통일이라는 개념을 북한 주민들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림으로써 이에 대한 선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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