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사들에 대한 무더기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3일 채상병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자 대통령실과 여당이 거세게 반발하며 야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검찰도 야당의 검사 탄핵에 ‘법치가 무너졌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반문명적 헌정 파괴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의 입법 행위를 “전대미문의 폭력적 쿠데타”로 규정하며 거칠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는 정도의 입장을 냈지만 야당의 연이은 입법 독주에 비판 수위를 하루 만에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입장은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를 맡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에 돌입하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한 것을 싸잡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일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후 곧장 본회의에 보고했다. 김 전 방통위원장 탄핵안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 직전 김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해 무산됐다.
탄핵 남발과 특검법 강행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며 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총 열세 번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탄핵 중독 정당”이라며 “거대 야당의 소수 세력 겁박과 일방 독주,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횡포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행태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이재명의 대권 야욕을 위한 책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현직 검사들도 대대적으로 반발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댓글에서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다”며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맡은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탄핵”이라며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고 했다.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도 입장문을 내고 “(검사 탄핵소추는) 검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정국의 최대 뇌관이 되고 있는 ‘채상병특검법’은 결국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당초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특검법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 파행으로 무산되자 이날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도 생략한 채 특검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올렸다.
국민의힘은 예고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22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채상병특검법은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법이고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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