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겨냥해 “국민 1인당 왜 25만 원만 주느냐. 한 10억 원씩,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4·10 총선 당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공약으로 내걸어 최근 민주당이 이를 ‘민생위기극복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했다.
국채 발행을 통해 현금 지원을 펼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대차대조표에 대변과 차변이 일치되니 문제가 없다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 며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식 현금 살포보다 국민들의 정책 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25조 원 규모 ‘소상공인 종합대책’에는 현금 지원이 아닌 정책 자금 연장, 채무 조정 등이 담겼다며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의 영업시간은 제한하면서 대출은 늘리는 모순된 정책이 경영난을 가중시켰다며 “디테일을 잘 살펴 합리적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22년 하반기부터 수출 확대에 드라이브를 건 배경에 대해서 “외화 부족을 막으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금리 격차를 어느 정도 두면서 완전히 접근을 안 시키고 가려니 달러가 유출된다”며 “금리와 환율만 갖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달러를 벌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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