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의대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4일 "보건복지부 장·차관에게 의료 및 교육농단의 책임을 물어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제16차 성명을 내고 "의료계와 협의하기로 한 의정 합의서를 파기하고 초법적으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해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를 촉발시킨 데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단독으로 한해 의대생 2000명 증원을 결정해 발표했다고 밝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국회 청문회 발언을 문제 삼았다. 지난달 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하는 정책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무모하며 몰상식하게 기획·집행되고 있는 지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향해서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수차례 소통했다며 허언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세계 유수의 선진국에서 유례가 없었던 연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의학교육 현장은 붕괴됐다. 공공의료,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조달은 불가능해졌다"며 "이 농단으로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희생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과학적이고 몰상식적인 정책을 추진해 지난 넉 달간 1조원이 넘는 건강보험재정을 써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더는 곳간을 축내지 말고 무모한 정책을 멈춰야 한다. 이제라도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지 다섯달 째 접어들었지만 의정갈등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열고 치료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의료계와 정부를 향해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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