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국군의 전략자산을 통합지휘할 전략사령부가 서울 관악구 남태령에 자리한 수도방위사령부 내 설치하기로 결정되면서 수방사 참모진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8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하반기에 창설될 전략사령부가 수방사와 한지붕을 쓰기로 하면서 전략사령부 주요 지휘부(장성급 장교)가 사용할 관사가 필요하다며 수방사 참모진에게 관사를 옮겨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수방사 참모장(준장)은 전용 관사를 전략사령부 부사령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삿짐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수방사도 주요 지휘부 등 참모들이 이용하는 관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 부대로서의 전략사령부 위상을 고려해 국방부가 교통정리를 통해 수방사 참모진에게 관사를 이동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고 했다.
국방부는 최근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는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절차, 올해 하반기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략사령부령 제2조에 따르면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용해 적의 핵 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대응한다는 게 전략사령부의 주요 임무다. 제3조에선 전략사령관을 육·해·공군 장성의 순환 보직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략사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하는 합동부대로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 3000t급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의 작전을 지휘한다. 육군과 공군이 운용하는 미사일부대와 사이버작전사령부, 우주작전부대, 특수임무작전부대, 그리고 전자기스펙트럼작전부대 등을 통합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창설되면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등에 이어 합참의장이 지휘·감독하는 7번째 합동부대가 된다.
이 같은 전력사령부의 위상을 고려해 주요 지휘부 보직으로 장성급 자리만 7개 안팎으로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탓에 수방사 주요 지휘부 등 참모진에게 관사를 이동하라는 요구가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방사 대령급과 중령급 참모진의 관사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서울 내에 위치해 가장 인기가 높은 군인 아파트인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용산 푸르지오 파크타운으로 이주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수방사 부지 내에 전력사령부가 함께 위치하는 것이 군사적·전략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라며 “이미 지난해부터 올해 후반기 전략사를 창설하겠다는 예고된 만큼 수방사 참모진이 관사를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울 내에 위치한 군인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도 오는 2027년까지 수도방위사령부 부지로 이전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에 국방부는 예산당국에게 사업타당성조사 협의 요구서를 보내 전평시 지휘 통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청사를 신축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2400억 원 가량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아 전혀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기재부가 합참 이전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아 합참 청사 이전 계획은 현재로선 당초 계획 대비 진척되거나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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