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일 기획재정부를 향해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 감세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공세를 가했다.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수 결손’을 고리로 ‘부자감세’ 맹공을 펼쳤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정부 집권 후에 두 차례에 걸쳐 세법을 개정했는데 2년 간 누적 감세액이 146조 원쯤 된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다”고 쏘아붙였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대기업과 부자 감세를 통한 감세가 결정적으로 세수 펑크에 기여했고, 그것이 전체 경제성장률 2.4%의 최저성장의 이유가 됐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세제를 변경한 부분은 작년과 올해 세입예산에 모두 반영돼 있다”며 “세입 결손은 예측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부자 감세는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며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법인세의 경우 올해는 기업 이익이 많이 나고 있다”며 “올해 세수에는 법인세가 영향을 많이 주고 다른 부분들, 상황이 나아지는 부가가치세 등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여당에서는 세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이를 바탕으로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 문제는 좀 더 유념해 경제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도 “박 의원 의견에 저희도 동의하고 있다”며 “국가재정법 관련된 부분은 다시 저희가 22대 국회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민주당이 발의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법에 대해 “가능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상속세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가 둘 다 높은 나라”라며 “상속세가 2000년 이후에 큰 개편이 없어서 논의해 보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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