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마지막 출구전략 모색에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집단행동을 벌인 전공의의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4일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대한 진료유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퇴로를 열어줬지만 크게 늘지 않자 행정처분을 아예 철회한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거나 올해 9월 다른 병원의 하반기 수련 전공의 모집에 재응시하더라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이미 복귀한 전공의와 형평성이 어긋나고 원칙에서 벗어난 면죄부를 줘 집단행동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미복귀자들도 처분하지 않음으로써 복귀자들에게 찍힐 ‘배신자’라는 낙인을 방지해 더 마음 편히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4일 기준 수련병원 211곳에 출근한 전공의는 전체 1만 3756명의 8.0%(1104명)에 불과했다. 전공의 복귀가 늦어지면 의료계 전체가 회복 불능의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전문의 배출이 급감하면 지원자가 적은 필수의료 분야부터 마비되고 의료 취약 지역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 수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올 2월 20일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뒤 환자들은 5개월 가까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 400여 명은 이달 4일 모임을 갖고 의사 집단 휴진 철회와 재발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게 됐다. 이제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할 때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2026년도 이후 의대 정원과 지역·필수의료 정상화, 의료수가 개편 방안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의대 교수들은 집단 휴진을 접고 전공의 복귀를 설득해야 할 때다. 정부도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 의료 개혁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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