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까지 주택 공급 100만 가구를 약속했지만 실적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공급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제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정부는 2024년까지 101만 가구(인허가 기준)를 공급하기로 발표했지만 실적은 51.3만 가구로 50.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공급 실적은 ‘낙제점’에 가깝다. 2024년까지 수도권에 56만 가구를 지급하겠다고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23.1만 가구, 41.2%에 그쳤다. 특히 서울은 목표치인 19만 가구 대비 3.5만 가구로 18.4%에 그쳤다. 비수도권은 2024년도 목표 대비 30.8%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공사비 인상으로 민간은 물론 공공 분야의 공급까지 진행이 더디다”며 “건설사들이 공공택지 분양을 회피하면서 불거진 공급 부족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정부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에 나선 공공택지 중 상당수가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을 거듭하는 등 정부의 공급 플랜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최근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는 앞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가시적인 공급 확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도 “추세적 (집값)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를 두고 문진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이 2년 만에 공염불에 불과했음이 명백해졌다”며 “‘공급이 충분하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우려로 비아파트 기피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아파트는 물량이 부족해 수도권 매매가가 지속 상승하는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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