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올해보다 1.5%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정부의 전반적인 긴축 분위기에 따라 전반적으로 각 부처 예산이 동결되거나 삭감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문체부는 어쨌든 ‘증액’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등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데 예산은 뒷받침이 안되고 있다”며 “국정과제는 잘 설정됐는 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확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가 전체 예산은 연평균 6.4% 증가했는데 문체부 예산은 연평균 1.8% 증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전체 정부예산에서 문체부 예산 비중은 2020년 1.27%에서 올해 1.06%로 쪼그라들었다. 박 의원은 “내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 국회 협조도 요구하라. 심각하게 삭감된 것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국회 상임위에서 도와달라. 문체부의 예산은 대부분 지원예산이다. 우리 국력에 걸맞게 우선 1.5%라도 내년에는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장관은 주요 인터뷰에서 문체부 주요 사업 부분인 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등 가운데 특히 기초예술의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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