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인구 감소 전제하고 교육 정책 새 판 짜야”

■국가교육위원회 제6차 대토론회

조영태 교수 "인구 지체 현상 큰 문제 될 수도"

인구 예측 바탕으로 교육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현 주소’를 주제로 열린 제6차 국가교육위원회 대토론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가교육위원회

“미래 인구 감소를 전제하고 교육 정책의 새 판을 짜야 합니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 주제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차 대토론회에서 “인구가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제도와 정책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른바 인구 지체 현상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가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 주제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차 대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가교육위원회

교대를 졸업하고도 초등 교사에 선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생태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68명을 지속할 경우 2035년에 초등학생은 현재보다 51.6%, 중학생은 43.6%가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또 앞으로는 경제적 여건을 모두 충족한 뒤에 결혼과 출산하는 ‘완벽한 부모 신드롬’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사교육 시장이 오히려 커지고 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도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조 교수는 “정확한 인구 예측을 바탕으로 대입 제도부터 교원 양성, 학교 운영 제도까지 교육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의 현주소,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현황을 진단하고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돈희 서울대 명예교수, 김도기 한국교원대 교육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저출생으로 인한 지역 소멸과 노동 공급 감소 등의 유례 없는 사회적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오늘 나온 심도 있는 논의를 새겨듣고 앞으로의 교육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