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9일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전략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가운데 개회사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급속도록 이뤄지고 있어 독자 핵무장 등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여러 방안 제시되고 있다”며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시 독자적 자구책을 요구하는 목소리 더 커질 것이다. 여러 방안 중 핵연료 농축, 재처리 기술 확보를 통한 핵무장 잠재력 확보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한국도 일본처럼 유사시 신속하게 핵무장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핵잠재력'(nuclear latency)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핵잠재력이란 핵폭탄이나 민간 원자력 에너지 생산을 위한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 또는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을 갖춘 것을 지칭한다. 특히 핵잠재력은 적국의 공격 비용을 높여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 받는다.
장 센터장은 “한국이 비록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일본처럼 유사시 신속하게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 북한이 지금처럼 남한을 무시하고 수시로 위협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한국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하고, 핵잠수함 개발과 관련해서도 바이든 행정부에 비해 보다 협조적인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핵잠재력 확보는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없이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앞서 국회 무궁화포럼 발대식도 개최됐다. 포럼은 대한민국 핵무장 잠재력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입법과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발대식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김기현·나경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무궁화포럼 회원으로는 강선영·김건·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상욱·나경원·박충권·서천호·성일종·신동욱·안철수·이종배·이준석·인요한·임종득·정희용·조승환 의원 등이 가입했다고 유 의원실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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