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중 ‘또’ 여자화장실 불법촬영한 남고생, 결국 실형

재판부, 장기 2년·단기 1년 선고

연합뉴스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18)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형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3월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지난해에도 여자 화장실에 침입,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에 넘겼고, 두 번째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A군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상가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신체를 몰래 촬영했고, 발각된 이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고, 일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죄 전력이 없고 공탁을 한 점은 유리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