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정부를 향해 “2년 연속 세수 펑크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초부자감세 옹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거듭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 경제 사방에서 비상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에도 정부는 경기 개선 운운하며 딴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정권 내내 부자들 세금 깎아줘서 내수 경기가 살아났나, 아니면 서민들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나”라고 물으며 “낭떠러지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내모는 아둔한 초부자 감세 엑셀을 이제 그만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정부에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같은 과감한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하반기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며 “지금은 재정의 책임 있는 역할로 내수를 살리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에 시동을 다시 거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임대차 2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부자 감세에 무주택 서민까지 내쫓으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친부자 반서민 정책이 점점 도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임대차법은 철마다 집주인 눈치를 보면서 이삿짐을 쌌던 서민들의 주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세값이 뛰어오르고 있는 것의 책임을 이 임대차법에 덮어씌우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집이 없는 서민들이 2년마다 이사 다니기 싫으면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종용하기 위해서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여론몰이로 무도한 정책을 관철하려고 하는 꼼수를 버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킬 방향부터 내놓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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