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사전청약 취소 구제방안 없어…귀책사유 여부는 재검토"

11일 박상우 국토부장관 오찬 간담회

"사전청약 공고 귀책사유 여부 재검토"

"부동산시장 추세적 상승 아니라고 확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민간 건설사의 사전청약 단지에서 사업 취소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안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청약 공고 당시 주택 공급자나 정부 쪽에 귀책사유가 없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11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민간 건설사의 사전청약 문제는 당초 공고했을 때 책임 문제가 예정돼 있던 건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누가, 어느 정도로 책임져야 할지 면밀하게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검토하는 것이 사전청약자를 구제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5곳 1739가구 수준이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경기가 악화한데다가 건설자재 원가 상승 등으로 시행사의 수익성이 악화된 탓이다. 정부는 부작용이 커지자 지난 5월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했지만 아직 사전청약 후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단지가 24곳 1만 2827가구에 달한다. 추후 사업이 취소되더라도 당첨자들은 사용한 청약통장이 부활하는 것 외에는 다른 구제 방안이 없다. 그 사이 청약통장을 해지했거나, 소득 수준이 높아졌거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간을 넘겼을 경우 혜택을 모두 날려버리는 셈이다.

박 장관은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오름세에 대해서는"추세적인 상승 전환이 아닌 일시적으로 지역에 따라 일어나는 잔등락"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항상 변하기 마련"이라며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환경들이 (아파트값을)몇십퍼센트씩 상승시킬 힘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는 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수요가 제한적인데다 공급 대기 물량도 예년 대비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3기 신도시가 이미 착공을 시작했고 일정을 당겨 조만간 분양도 시작할 것"이라며 "올해 준공 물량도 최근 3년 평균보다 조금 많은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세적 상승 전환은 아니라고 확신하지만 시장이 지금 등락의 어느 정도에 와있는지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사비 문제로 잇따라 유찰되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는 연초 SOC 예산의 65%(12조 40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불어넣고자 했지만 유찰이 반복되며 실제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 국비 13조 4913억 원이 투입되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조성공사 사업과 강남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GTX-A 환승센터)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박 장관은 "정부 입장에서도 공사비 문제를 해결해야 품질이 보장되는 SOC공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연초부터 문제를 인식하고 기재부 등 타 부처와 협업해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부분 건설사가 전문경영인(CEO) 체제로 운영되는 것도 시장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어려운 이유로 봤다. 박 장관은 "건설업계가 그동안의 부침과 미분양 사태 등을 겪으면서 보수적인 경영으로 돌아선 것도 (입찰)불참의 원인"이라며 "회사 규모에 비해 너무 큰 사업에 리스크를 안고 들어갔다가 잘못되면 회사 전체가 휘청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