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동의자 5만 명을 넘어 소관 국회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요구 청원을 근거로 법사위에서 19, 26일 ‘탄핵청원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한 것에 맞선 성격이다.
1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 게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에 일주일 만인 이날 오후 3시 기준 현재 6만 여 명이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며, 상임위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에서는 해당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청원인 A씨는 청원 취지에 대해 “검사 탄핵, 판사 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국가채무를 400조원 이상 증가시켜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열고 미래 세대에 빚 폭탄을 안겼다”며, “여기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해괴망측한 경제 정책을 펼쳐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잿빛 미래를 장밋빛으로 돌려놓은 정부가 윤석열 정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부가 경제정책과 노동·교육·연금개혁을 묵묵히 수행해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 응원과 격려를 통해 힘을 실어줘서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이날 같은 시각 138만 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청원을 근거로 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 건을 통과시켰다.
청문회는 19,26일 두 차례 계획돼 있다. 19일 청문회에선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26일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 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등 39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청원을 심사할 정청래 법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도, 반대도 국가의 중대사"라며 "'윤석열 탄핵반대 청원 청문회'를 8월 중에 개최해서 윤 대통령을 왜 빨리 탄핵해야 하는지도 들어보고 윤석열 대통령을 왜 탄핵하면 안 되는지도 공평하게 들어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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