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핵자산이 북핵 억제뿐 아니라 대응을 위해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에 배정된다.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핵전력이 사실상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것으로 재래식 전력 기반의 한미 동맹이 ‘핵 기반’으로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핵 억제, 한미 핵 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지난해 4월 발표된 ‘워싱턴 선언’으로 같은 해 7월 설립된 ‘핵협의그룹(NCG)’이 1년 만에 한반도 내 핵 공동 지침을 완성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지침은 미국이 기존에 선언적 수준으로만 밝힌 확장 억제(핵우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북핵 ‘대응’까지 핵자산을 제공하기로 처음 공식 문서화해 의미가 적지 않다.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재래식 전력을 통합(CNI)해 북핵을 억제·대응하는 것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임무가 특별히 배정된 것”이라며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국방부는 미국 핵전력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한미 CNI 연습·훈련을 추진한다. 8월 예정인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서 핵 협의 절차를 적용한 범정부 차원의 핵우산 운용 시뮬레이션(TTS) 및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훈련(TTX)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미연합사 작전 계획에도 북한 핵무기 사용 관련 시나리오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3대 전략자산 전개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이번 공동 지침 서명으로 특정 한반도 상황에서 미국의 어떤 핵자산을 어떻게 운용한다는 내용을 미리 설정해두고 해당 자산 전개를 한미가 지속 협의하도록 공식화했다”며 “그동안은 미국이 시간이 임박해 (전략자산 전개를) 통보하고 협의해왔는데 이제는 평시부터 24시간 공유하면서 미국의 전략자산에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수 있다는 게 큰 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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