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머스크의 X플랫폼 가짜뉴스 규제법 위반”

‘파란색 체크’ 유료화는 사용자 판단력 부정적 영향

트위터 로고. AP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가 유럽연합(EU)의 ‘가짜뉴스 규제법’의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플랫폼에서 허위정보가 범람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엑스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12일(현지 시간) 밝혔다. DSA는 SNS 플랫폼에서 가짜 정보나 투명하지 못한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EU법이다. 국내에서는 ‘가짜뉴스 규제법’으로 불렸다. 법을 적용받는 플랫폼은 유해 콘텐츠를 신속히 제거해야 하고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법을 어길 경우 연 수익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U 집행위는 엑스의 이른바 ‘파란색 체크’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과거 트위터 시절 유명인이나 기업 등 공식 계정에 일종의 인증의 수단으로서 파란색 체크 표시를 붙였는데 엑스로 플랫폼이 바뀌고 난 뒤 유료로 체크 표시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 방침이 변경됐다. 누구나 돈만 내면 인증 표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사용자 판단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 EU의 생각이다. 또 소비자 실수를 유도해 업체들이 수익을 얻어가는 ‘다크패턴’ 적용 등도 법 위반 여지가 크다고 봤다. 다만 EU 집행위의 이번 발표는 예비결과다. 이후 회사의 이의 제기 등을 거쳐 과징금 부과 등이 최종 확정된다. EU 측은 “인증된 계정을 악용해 사용자를 속인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