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서 중국의 지배력에 맞서는 법안을 발의했다.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전기차에 이어 중국산 핵심 광물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더 나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동맹국들과 손잡고 핵심 광물 개발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을 포함한 미국 상원의원들로 구성된 초당적 그룹은 11일(현지 시간) ‘중요 광물 확보를 위한 글로벌 전략법’을 발의했다고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중국산 핵심 광물에 대한 관세 부과를 논의하고 미국 기업들의 핵심 광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 광물의 수명 주기 관리를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외 핵심 광물과 관련된 민간 부문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외교 협의체를 구성하고 적대적 관행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나토 회원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워너 의원은 법안의 취지에 대해 “현재 중국은 핵심 광물 산업을 지배하고 있으며 미국이 따라잡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이들 핵심 광물의 생산과 조달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희토류·리튬·니켈·코발트와 같은 핵심 광물과 관련해 중국의 지배력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또 다른 미 상원 초당적 그룹은 핵심 광물에 대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핵심 광물의 채굴 및 가공 작업을 매각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올 6월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는 핵심 광물에 대한 실무 그룹을 발족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미 공화당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전자석, 영구자석, 배터리, 태양광 패널, 태양광 웨이퍼 등 중국산 핵심 광물에 의존하는 제품에 의무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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