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위협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확인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합의한 공동 지침에는 북핵 억제·대응을 위해 미국의 핵 자산을 전시·평시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에 배정할 것이며 유사시 미국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북핵을 억제하는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를 위해 우리 군과 미군은 한반도 핵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와 기획, 연습·훈련을 수행하게 된다.
핵잠수함·전략폭격기·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미국의 핵 자산 운용에 ‘한반도 상시 임무’를 특별 배정하고 이를 문서로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고 핵 기반 한미 동맹을 한층 공고히 한 것이다. 핵 강국 러시아와 밀착한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도발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한미가 핵·재래식 통합 전력으로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신냉전 속에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어서 미국의 핵우산 약속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 특히 북러의 군사적 밀착이 심화하면서 북핵 도발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당장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전략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보 불확실성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지키려면 핵 지침 문서화에 만족하지 말고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북핵 억제·대응 능력을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미 동맹 격상을 통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 야욕을 꺾으려면 우리의 자체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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