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해외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탈북민에 대한 정착 지원금과 채용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을 열고 탈북을 ‘자유를 향한 숭고한 여정’이라며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재개된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국제기구·인권단체들과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귀순 어민 북송’ 사건을 비판한 것이다.
김정은 정권도 거듭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에 장벽과 전기 철조망을 치고 심지어 지뢰까지 매설했다”며 “반인륜적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꽃제비 출신의 지성호 전 국회의원 등 탈북민의 정착 성공 사례들을 제시하며 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수성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탈북민 지원을 늘리기 위해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정착 지원금을 인상하고 자산 형성을 돕는 ‘미래행복통장’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공공기관의 탈북민 채용을 늘리고 탈북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기념식을 마친 뒤 윤 대통령은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방미 출정식에 참석해 친필 서명을 한 대형 야구공을 선물하는 등 격려했다. 챌린저스는 18~29일 뉴욕·워싱턴 등을 찾아 메이저리그 경기를 관람하고 친선 경기를 펼친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일(1997년 7월 14일)을 기념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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