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이 15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 “청문회를 대놓고 무력화시킬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야3당 정무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난 8일 자로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상황인데 야당 의원의 각종 자료제출 요구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불성실하다”며 “이런 식이라면 22일 예정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본적 자료 제출은 고위공직자 검증의 대전제”라며 김 후보자가 “본인의 병역의무 이행과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 납세 등 각종 금전 납부 의무와 관련된 기본 검증 사항까지 후보자의 개인정보 비동의로 인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 인사 청문 제도가 개인정보라는 핑계 하나면 거부될 수 있는 가치였는가”라며 “숨김없는 태도로 성실히 인사청문회에 임해야 할 후보자가 출발부터 자료제출 거부로 국민을 기만하려 들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야3당 정무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자료요구에 계속 무성의로 일관한다면 굳이 이런 무의미한 청문회에 들러리로 설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충실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야말로 여야를 떠나 국회의 책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인사청문회가 김 후보자의 충분한 자료제출 속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청문 일정 재조정을 위한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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