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국가기밀 유출 혐의' 소송 기각

AFP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국방 기밀문서를 유출해 자택에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AP통신,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의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15일(현지시간) 이 사건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트럼프 측의 요청을 승인했다. 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임명 과정이 불법이며 법무부가 특별검사에 예산을 지원한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