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국가적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대해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공고하게 구축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히 배정한 것”이라며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워싱턴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IP4)이 북러의 군사 밀착에 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나토 동맹국과 IP4의 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한 것을 이번 순방의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옌스 스톨테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북한 무기에 대한 한국-나토간 정보 공유체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감항 인증 인정서’ 채택을 통해 우리나라와 나토의 항공 분야 방산 협력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광복 80주년을 맞는 내년 우리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범국가적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위한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이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의 회복을 넘어 자유의 확장으로 이어진 독립운동의 정신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아직 끝나지 않은 ‘자유를 향한 전진’이 더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집중호우 대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은 어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최근처럼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는 종래의 데이터 예측을 넘어서는 조치와 대응 역량이 필요하다”며 “첨단 과학 기술을 적극 활용해 재난 예방과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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