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기간 개원식도 열지 못하고 정쟁만 거듭 중인 여야가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대거 충돌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여기에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간 실시’ 등 여당과 이견이 큰 현안을 밀어붙이자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정국 상황은 한층 얼어붙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총장과 정 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 6명을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 총장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 수사가 지연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공범들의 재판이 끝나고 있는데도 (김 여사에 대해) 직무 유기에 가까울 정도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추가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위법하고 부당한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원천 무효인 만큼 증인을 추가 의결하는 것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며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당의 일방적 의사일정 진행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이어졌다. 야당은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국회 통과 시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김형동·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표결 전 퇴장하며 “민주당의 당론이 곧 국회법으로 변질된 22대 국회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해 이날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되지는 못했다.
여야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놓고도 강하게 대립했다. 여당 의원들은 장관급 인사청문회를 미리 이틀간 잡아놓고 실시한 전례가 없다며 하루만 할 것을 촉구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편향된 언론관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검증을 위해 이틀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맞섰다.
날 선 공방 끝에 야당은 거수 투표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4~25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면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포함해 증인 27명과 참고인 46명을 곧장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제출한) 증인 명단은 이 후보자의 공적인 가치·능력·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민생 위기 극복 특별법 입법 공청회가 열려 전 국민 25만~35만 원의 민생지원금 지급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공청회에 앞서 “거대 야당이 끝까지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야당은 아울러 여당이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세 등 세제 개편 논의를 제안한 데 대해 ‘세수 확보’ 방안부터 제시하라며 공을 다시 여권에 넘겼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내놓는다면 여야정 협의 참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금 개혁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여당의 제안에도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퇴짜를 놓았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7월 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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