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겸 직무대행이 17일 정부·여당을 향해 “정권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은 직접적 저항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제헌절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이를 함께 기념하는 뜻깊은 날이지만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국정의 무한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삼권분립과 의회 민주주의 훼손에 골몰하는 탓”이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지난 2년 내내 대통령은 거부권과 시행령 통치를 남발했다”며 “입법권에 대한 폭력이자 주권재민을 명시한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시도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난파하는 국정을 바로잡아야 할 국민의힘 역시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명분 없는 정치 파업에만 정신 팔렸다”고 날을 세웠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까지 갈 것 없이 즉각 지명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직무대행은 “인사가 만사라는데 윤 정권은 하는 인사마다 ‘망사’ 뿐”이라며 “지명하는 인사들마다 극우적 인식과 도덕성 시비, 막말에 뻔뻔함은 기본 옵션으로 장착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권 인사 실패의 종합판이자 종결자 같다”며 “파도 파도 괴담에 논란만 쏟아져 나오는 이 후보에게 방통위원장이란 중책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 “질소 과자처럼 과대 포장된 질소 정책으로 생색만 내겠다는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모든 방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중에서도 직접 지원액은 고작 1조 남짓에 불과하다”며 “지금처럼 언 발에 오줌 누기같은 엉성한 대책만 남발하는 건 살든 죽든 알아서 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직접지원 확대와 내수진작책 수립이라는 투 트랙으로 기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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