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초반 상임위원회별 여야 법안 발의 실적을 집계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보다 최대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의 의석수 차이(약 1.6배)를 뛰어넘는 결과다. 국민의힘은 17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적극적인 입법을 독려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자체 집계해 발표한 상임위별 여야 법률안 발의 비율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의된 법안 167건 중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69%에 달한 반면 국민의힘은 22%에 그쳤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역시 122개 법안 중 민주당 비율은 67%, 국민의힘은 22%에 머물렀다.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3배 이상 앞서는 셈이다.
또 보건복지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교육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4개 상임위에서도 민주당의 법안 발의 비율은 56%에서 최대 63%에 달한 반면 국민의힘 입법 비율은 대부분 20%대로 민주당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에서도 민주당의 입법 건수가 국민의힘을 크게 웃돌았다. 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의 입법 활동 역시 국민의힘이 열세였다.
국민의힘은 유일하게 국방위원회에서만 민주당과 동일한 47% 발의 비율을 기록했다.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석은 각각 108석과 171석으로 민주당이 1.58배 많다. 의석 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법안 발의가 일부 상임위에서 3배 이상 뒤지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입법 활동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에서 지도부는 “법안 내용도 중요하지만 발의 건수도 중요하다”며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서달라”고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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