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군비통제·비확산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과 새로운 군비통제·비확산 협상을 개최하기 위한 협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런 국면을 만든 책임은 완전히 미국에 있다”며 “미국은 중국의 단호한 반대와 반복된 교섭을 무시한 채 지속해서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해치면서 양국의 정치적 상호 신뢰를 깨는 일련의 심각한 부정적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1월 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맬러리 스튜어트 미국 국무부 군축차관보와 쑨샤오보 중국 외교부 군축사 국장이 대표로 참석한 군비통제·비확산 협상을 열었다. 양국이 핵무기 통제 등을 다루기 위해 대면한 것은 2019년 이후 5년 만이었다. 이어 같은 달 15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을 열고 군사 분야 소통 통로를 열어놓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아울러 경제·금융·수출통제·아시아태평양 사무·해양·군비통제·비확산·외교정책 계획·연합 워킹그룹 등 영역별 협상 역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이후 추가 회담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미국은 핵탄두를 약 3700기를 보유해 러시아(약 4500기) 다음으로 많다. 중국은 410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5월 기준 중국이 500기가 넘는 작전용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이면 1000기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상보다 “훨씬 빨리 비축량을 늘려가고 있다” 밝힌 바 있다.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올해 중국 외교부는 1월과 4·5·6월, 이달까지 잇따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관여한 미국 군수업체들과 경영진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와 자산 동결 등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달 18일 대만에 미사일과 자폭 드론 등 무기 3억 6000만 달러(약 4964억 원) 규모를 신규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하는 등 군사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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