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 1월 시행 금투세 전면 폐지해야"

"금투세 시행, 자금유출 트리거 될 것"

세제개편안에 담길지 여부는 미지수

18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토론회에서 송언석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전면 폐지를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18일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를 열고 금투세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금투세로 인해 국내 주식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매우 크다. 금투세 시행이 국내 증시에서 자금 유출을 일으키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며 금투세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국내 주식 시장 위축과 자금 유출 등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유예를 언급한 것에 대해 “상당히 진정된 의견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그런 법안이 안 나와서 진정성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투세 도입은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의 주도로 추진해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12월 여야 합의로 법안 시행이 2년 유예됐다.

송 의원은 “정부도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면서도 7월말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담길지를 묻는 질문에 “세제 개편안에 명시적으로 담을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