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직서 처리 마감 시한까지 대다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했다. 복귀 전공의 명단 등을 유출한 의사·의대생 등 18명은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17일자로 각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돼 현재 집계, 검토 중에 있다”며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원 규모를 최종 확인한 뒤 이달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전공의, 우리나라 의료를 위해 내린 결단과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낙인찍기 행위가 또 다시 발생했다”며 “환자 곁을 지키겠다는 동료의 소신을 ‘감사한 의사’ 등으로 조롱하고 개인 선택을 집단 따돌림으로 방해하는 불법 행동을 즉각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즉각 수사 의뢰해 경찰은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복귀 전공의 명단 인터넷 게시 등 사건에 가담한 의사, 의대생 총 18명을 특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앞으로도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번에 사직하게 된 전공의 분들은 용기를 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달라”며 “9월 하반기 수련 과정에 복귀한다면 수련 특례를 적용받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복귀한 전공의들이 변화한 수련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부터 수련 프로그램까지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아도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의존도가 큰 상급종합병원의 당직수당, 신규채용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속 지원하고 중증 응급환자 진료 시 병원 간 협력과 이송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힘쓰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등 숙련인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는 등 지속 가능한 진료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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