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8일 정책금융 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한 서민층을 상대로 납입이자 일부를 되돌려주는 환급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자고도 요구했다.
통합위 산하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혜미 한양대 교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포용금융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민간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 등 총 4대 분야에서 15개 제안을 발굴했으며 추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된다.
먼저 통합위는 정책금융을 연체 없이 전액 상환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이자 페이백(환급)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성실 상환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정책금융의 부실율로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대표적인 정책 신용대출 상품인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21.3%에 이른다.
통합위는 또한 전국 2500개 점포망을 보유한 우체국의 은행대리업 도입도 요구했다. 은행대리업은 은행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대신하는 것으로 최근 은행 점포 감소에 따라 금융 사각지대가 넓어지면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통합위는 입출금, 잔액 조회 등 단순 업무 뿐 아니라 예금 가입 등 다양한 은행 업무가 가능한 시스템을 우체국에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통합위 관계자는 “대출 상품은 예금과 달리 신용평가 등 고려할 부분이 많아서 우체국이 상품을 안내하는 수준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강화한 제4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포용 금융 우수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빚을 제 때 못 갚은 자영업자가 11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며 “관련 부처는 국민이 체감하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 제안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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