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에 반발해 지난 2월 집단사직한 1만 명 이상의 전공의가 최종 사직 처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에게 9월 수련 복귀 시 특례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추가 유인책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아울러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어 입대가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18일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현재 접수된 (수련병원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며 “수련병원별 사직 처리 현황 등을 면밀히 확인해 하반기 모집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원 규모를 확인한 뒤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하고 나면 다음 달에는 병원별로 필기·실기시험을 치른다. 이후 최종 합격자들은 9월1일부터 하반기 수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면서 김 총괄반장은 “지난번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하면서 9월 수련 특례를 제공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다. 그 외 추가적인 유인책은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4%, 레지던트 사직률은 16.4%다.
전공의는 규정상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지만 정부는 이번에 사직한 전공의는 9월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각 수련병원을 지난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처리를 완료해 결원을 확정한 후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
다만 수련병원에서 1명이라도 더 많은 전공의를 고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반기 모집에서는 지역별 지원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김 총괄반장은 또 “9월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군 입영 연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입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통 군의관은 매년 700~800명을 수급하는데, 미복귀 군 미필 전공의들이 모두 한꺼번에 내년에 군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의무사관 후보생이라서 일반병으로도 갈 수 없다. 모두 다 군의관, 공보의로 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으로 과도한 전공의 의존을 벗어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김 총괄반장은 “5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정부는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환자들의 불안과 걱정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의·정간 대화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아도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 현장을 꼼꼼히 점검해 비상 진료 대책을 지속 보강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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