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세·재정 정책 연구 모임을 출범하고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중산층의 상속세 완화에 대한 필요성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종부세·금투세 ‘우클릭’ 행보와 맞물려 감세 정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민주당 ‘중산층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연구회’가 19일 첫 모임을 갖고 활동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회 관계자는 “종부세와 금투세 개편을 포함해 법인세, 세수 부족 등 조세·재정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력한 당권 주자인 이 후보가 종부세 수정과 금투세 유예의 필요성을 피력한 만큼 연구회를 주축으로 한 당내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서 종부세 완화론을 처음 띄웠던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원내부대표가 연구회 공동대표를 맡았고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의원 등 10여 명의 의원이 연구회에 합류한 상태다.
실제로 임 원내부대표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유지하되 일괄공제 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두 배 늘리는 내용이다. 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 중산층도 세 부담이 커진 만큼 일괄공제액을 높여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이는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과도 맞아 떨어진다.
다만 당내에서는 감세 정책에 대한 신중론도 여전한 상황이다. 앞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종부세·금투세 완화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의 한 3선 의원도 “종부세는 우리 정당 가치와 직결돼 있는데 더 후퇴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8·18 전당대회에서 이 후보의 연임이 확정되면 지도부를 중심으로 종부세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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