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원과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 대응에 나선다. 특히 농작물 피해로 인한 농산물 가격 조기 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를 역대 최대치로 비축하고 대체채소 공급도 적극 확대한다. 정부는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호우, 태풍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적인 복구지원본부를 가동키로 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집중호우 지역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농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며 “피해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히 응급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지시 이후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호우 피해 복구 상황 및 농산물 수급 관리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들이 전원 참석한 회의를 통해 관련 점검 내용을 보고받고, 추가 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정부는 다음 주 발생할 수 있는 호우, 태풍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적인 복구지원본부를 가동키로 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 15일 5개 지역(충북 영동, 충남 논산·서천, 전북 완주, 경북 영양군 입양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데 이어서 추가 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며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특별재난지역이 신속히 선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민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등에서 임시 주거지원을 우선 실시하고, 주거시설이 필요한 주민에 대해서는 조립주택, 임대주택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인명·주택·농작물 등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농산물 가격 조기 안정·폭염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정 대변인은 “피해 시설을 복구하고 작물을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재해보험금 평가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추정 보험금 50%를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농식품부와 주산지 지자체가 참여하는 ‘생육관리 협의체’를 올해부터 가동 중인데, 이 협의체를 통해 작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호우로 농산물의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는 않다지만 배추와 무는 정부가 관리하는 비축 물량을 역대 최대치(배추 2만3000톤, 무 5000톤)로 확보했다. 정 대변인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공급해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양배추, 얼갈이, 부추 등 공급 여건이 양호한 대체채소류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사과, 배, 복숭아 등 호우 피해가 크지 않고 가축도 피해 상황이 크지 않아 수급에 영향을 미칠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폭염으로 인한 가금류 폐사 등은 선제적 관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theon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