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로 대면 조사한 것을 두고 야당은 무혐의로 결론 내기 위한 특혜라며 맹공을 가했다. 야당은 이번 조사로 “법 위에 김건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야권은 22일 일제히 김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특검법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울뿐인 소환 조사는 결국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예외·특혜·성역 없이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엄중하게, 엄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검찰의 비공개 조사가 “김 여사 무죄 만들기”라며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을 띄웠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면 이후 윤석열 정권은 검찰 결론을 근거로 김 여사 주가조작 혐의를 보도하는 모든 언론에 재갈을 물릴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와 폭정은 윤석열·김건희 특검으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 김 여사의 증인 출석도 압박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언제부터 검사가 출장 서비스맨이었는지, 검사가 출장 뷔페 요리사라도 된 것인가”라고 비꼬며 “탄핵 청문회 때는 제가 출장갈 수 없으니 김 여사가 국회로 증인 출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면) 김 여사를 동행명령할 수 있는 국정조사도 신속하고 무겁게 추진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여당은 김 여사의 비공개 검찰 조사가 “합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재임 중 영부인 조사는 선례가 없었던 만큼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야당은 이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이 법안 상정을 밀어붙이자 소수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늘리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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