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 급여가 일부 지역에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일본 국가공무원노동조합연합회(국공노련) 조사에 따르면 급여가 최저임금을 밑도는 곳은 8개 도부현(都府県)에서 200개 기관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가공무원 고졸 일반직의 초봉은 16만6600엔으로 전년보다 1만2000엔 인상됐다.
국가공무원의 급여를 정하는 ‘급여법’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산출하기 위한 ‘근무 1시간당 급여액’ 계산 방법이 제시돼 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고졸 초임의 시급은 약 992~1191엔이 된다. 시급에 차이가 나는 것은 지역마다 0~20%의 지역 수당이 있기 때문이다.
국공노련이 후생노동성, 국토교통성, 법무성, 국세청 등을 조사한 결과 8개 도부현에 있는 207개 기관에서 고졸 초임이 최저임금을 밑돌았다. 8개 도부현은 모두 최저임금이 1000엔을 넘었다.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밑돈 곳은 효고현(최저임금 1001엔)으로 43개 기관이 해당됐고 이어 가나가와현(최저임금 1112엔) 34개 기관, 교토부(최저임금 1008엔) 29개 기관 등의 순이었다. 도쿄도(최저임금 1113엔)에서도 12개 기관이 최저임금 미달로 나타났다.
인사원 관계자는 "공무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최저임금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초임 인상과 지역수당 조정을 통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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