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쌍특검’을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특검법은 나온 적이 있지만 윤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한 특검법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 시 중대 비위 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 농단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전달 행위 등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의혹 △윤 대통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의 누나가 김만배로부터 범죄 수익을 교부받아 매입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부터 제기된 비위 의혹들을 망라한 것이다.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조사 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 의혹 △국방부 장관 추천, 경찰 고위 간부 인사 개입, 임성근 구명 로비, 해병대 사령관 계급 격상 시도 등 인사 개입 의혹 △무자격 업체 ‘21그램’의 관저 증축 의혹 등이 담겼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되지 않아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대로 곧장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 퇴직일로부터 후 3개월 이내에 공소 제기하도록 했다.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 업무를 담당했던 박 의원은 “제가 윤 총장을 감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증거가 수집된 상태”라고 자신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에도 “특검만이 중대 비위 및 국정 농단 등을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이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음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sang2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