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여버린 부동산 정책에 집값에 불이 붙었다. 수사Q.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은 정부의 정책 혼선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당시에는 유례없는 거래절벽으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이 우려됐지만, 현재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집값이 정점이던 이전 정부 시절을 뛰어넘는다.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침체, 공사비 인상으로 주택 사업자들이 사업을 미루거나 포기하면서 공급이 위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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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에 공급하기로 한 주택물량은 19만 가구. 그러나 현재까지 공급 물량은 3만 5000가구로 목표치의 18.4%에 그친다. 정부는 공급 부족으로 집값 자극이 우려됐던 만큼 대출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했지만 신생아특례대출 등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정책금융상품을 출시해 주택 매수를 유도했다. 전형적인 엇박자 정책인 것이다.
우리 삶과 밀접한 경제 이슈에 대한 1가지 질문을 정하고, 단 60초 안에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뭉친 ‘경제’ 수사팀이 만들어가는 숏폼 콘텐츠 ‘수사Q(수사 큐!)’.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제신문 시사교양 유튜브 ‘일큐육공(1q60)’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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