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다음 날인 24일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올리며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동시에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당내 ‘탄핵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여당과 정권에 대한 야권의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각각 상정했다. 야권은 이들 법안에 대해 청문회나 공청회를 열어 명분을 축적한 뒤 법안 소위로 넘길 방침이다. 조국혁신당의 당론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 비위 및 가족 비위 의혹 등을 진상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을 겨냥했다.
여당은 법사위에 상정된 두 법안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안건”이라며 격하게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적어도 정당 정치를 하는 대한민국에서 어제 선출된 여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건으로 올리는 것이 정상이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박준태 의원도 “신임 대표에 대한 축하 인사를 이런 방식으로 하냐”며 “(야당이) 검찰을 해체하자고 하면서 경찰 수사 결과는 못 믿겠다 그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자고 하더니 공수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하자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에 대해 “상정된 법안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계류돼 있는 것들을 상정한 것”이라며 “일단 상정하고 그 처리 과정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동훈·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된 지 일정 시간은 지났지만 사실상 여당 전당대회가 끝나는 시점으로 상정 시기를 조율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탄핵추진위원회를 이날 꾸렸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25일 발족하는 탄핵추진위의 탄핵은 정치적·법적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며 “조 대표가 전국당원대회 대표 수락 연설에서도 두려움 없이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고 말했는데 그 연장선 위에 있다”고 말했다. 탄핵추진위는 산하의 국정농단 제보센터를 가동해 시민과 공무원, 군인, 경찰의 제보를 받아 윤 대통령 탄핵의 직접적 사유가 될 만한 증거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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