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덕천·만덕)과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위원장(서구1)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중심지역관서 확대 시행안 폐지 촉구 결의안’이 24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결의안은 경찰청이 추진 중인 ‘지역경찰관서 운영체계 개선 계획’의 중심지역관서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폐지 기준에 부합하는 소규모 지역관서의 인력과 장비를 중심지역관서에 집중해 현장대응력과 경찰관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될 계획으로, 경찰청은 2차례의 시범운영 끝에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소규모지역관서의 인력이 줄어들면서 치안 공백이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이 야기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층적인 검토 없이 추진되면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두 의원은 설명했다.
인근 파출소의 존재에 따라 심리적인 안전감을 느끼던 주민들은 경찰 인력이 부족해진다는 소식에 불만을 성토하고 있으며 정작 중심지역관서에 유입된 인력을 위한 제반 시설도 완비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이야기다.
이들 의원은 경찰청이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순효과에 대해서도 상식적인 비판이 제기된다고 했다.
지역에 상시 근무하던 경찰관이 사라지면 현장 대응력이 오히려 반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다가 순찰 횟수 증가만으로 확대 시행의 명분을 찾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행정이라는 목소리다.
이미 파출소 통합 시도와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운영 등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 수렴 없는 하향식 시책으로 혼란이 야기된 바 있다는 점에서 이번 중심지역관서 제도 확대 시행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원성 또한 거세다.
김효정 의원은 “지금이라도 제도 확대시행을 멈추고 전면 재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시민의 불안과 경찰관들의 피로감을 고려해 의견 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 최적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1일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단들과 중심지역관서제 확대 시행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이 안전한 부산시를 만들기 위한 의견 청취와 다방면의 검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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