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이를 부추긴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25일 주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56분께 서울시 마포구 소재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모습을 드러냈다. 녹색 자켓에 흰색 바지 차림으로 등장한 주 위원장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요양기관 강제(당연)지정제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위헌적인 제도일뿐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몰락시킬 수밖에 없음을 의사들은 주장해왔다”라며 “의사들이 나서서 국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주고 의사도 만족하고 국민도 만족하는 의료제도의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배 의사들이 각성해 현재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의대정원증원이 강행됐을 경우 전문의가 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스스로 전공의 생활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를 내가 교사한 것이라면 떳떳하게 재판에 나서 잘잘못을 가리겠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근거 없이 의대 정원 2000명 결정을 내린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하고 의대 정원 증원을 백지화 한 뒤 의사들이 주도적인 의료 개혁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경찰 조사와 관련해서도 “숨겨야 할 이유도 없고 숨길 사실도 없다”라며 “지난 2월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다. 이제 의사의 말 귀담아듣고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백지화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상대로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사건을 이달 내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임현택 의협 회장을, 지난 10일과 20일에는 박명하 전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김택우 전 의협 비대위원장을 각각 불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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