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방시대로 저출생 극복 …외국인 인력 정착 지원"

충남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저출산 지원금 통폐합 포함해 검토"

"외국인 인력 정책 전향적 검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 홍성의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 이라며 “지방에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홍성에 위치한 충남도청에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정에 맞는 저출생 대책을 구현하려면 보다 많은 재량이 담보돼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현안으로 ‘인구 문제’를 꼽고 “지역이 각각의 경쟁력을 갖고 잘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자체장들로부터 저출생 대응 정책 제언을 청취한 뒤 “정부가 아픈 아이 긴급 돌봄과 같이 훌륭한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중앙·지방정부가 가정의 중요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종 저출생 관련 지원금을 통폐합하는 문제를 포함해 체감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장·부지사들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방안, 아파트 등 주거 상황이 저출생 등 인구 구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등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만성적 구인난을 겪는 지역 산업 현장에 버팀목인 외국인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리안 드림을 품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자체장들은 윤 대통령에게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외국인 정책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제안된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검토하고, 시행령이나 훈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빠른 속도로 추진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