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5일 ‘경부선 지하화’와 관련,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년부터 진행된 경부선 대구도심 구간 지하화 등과 관련한 개발방안 연구용역 결과 경부선 지하화로 인한 상부 개발 시 경제적 효과가 미미해 국비 지원 없이는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2022년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로 채택된데 이어 올해 상반기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개발 비용 부담은 지자체가 지정한 사업시행자(국유재산 출자 받은 자)가 역세권 개발 등 상부개발로 발생된 수익으로 철도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는 사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그러나 대구시의 연구용역 결과 경부선 철도 지하화 비용을 상부개발 이익으로 충당하기에는 사업성이 매우 낮아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따라서 현재 특별법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렵고, 국비지원 등 제도개선 없이는 지역 건설경기 침체와 수조원대의 리스크가 발생되는 사업에 뛰어들 투자자가 전무할 것으로 대구시는 판단하고 있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건설경기 회복, 국비 지원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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