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청년세대가 논의의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3층에서 여의도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대한민국 미래 국가 청년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전문가들에게 맡길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도 이해관계가 있고, 세대입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 문제가 어려운 건 첫째로 완전한 해결책이 없고, 둘째로 잘못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며 “인구구조가 바뀌었고, 고도성장이 멈춰버린 건데, 여러분이 그냥 이 나이에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연금을 얼마나 내고 받을지를 결정하는 모수개혁과 연금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구조개혁 방안을 언급했다.
한 대표는 이 중 모수개혁에 대해 “시한폭탄을 뒤로 미루는 것”이라며 “상황이 더 나빠져 시한폭탄이 또 터질 것 같으면 또 안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당장 미봉책도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미봉책을 만들어가다 보면 세상이 또 바뀔 수도 있잖나. AI(인공지능) 혁명이 터져서 정말로 다시 우리가 고도성장의 시대를 맞을 수도 있다”며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는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대표는 “청년분들이 ‘국민연금 개혁에 나는, 우리는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을 이해한다”며 “구조개혁이라는 문제는 일종의 여러분들이 내는 돈으로 우리 기성세대들은 보장받고 여러분들은 불안감을 그대로 가져가거나 오히려 조건이 나빠지게 될 수 밖에 없는 구도이니 구조개혁을 하는 부분도 대단히 어려운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그러다 보니 세대별로 ‘우리는 우리끼리 하겠다, 너희는 너희끼리 해라’거나 ‘탈퇴를 허용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다”며 “결국 이런 중요한 이슈들의 논의 과정에 청년세대가 직접 참여해야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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