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한국은 차별적 대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미국 싱크탱크에서 나왔다. 한국은 반도체·배터리 등 주요 전략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만큼 보호무역 정책에서 예외로 둬야 한다는 것이다.
24일(현지 시간)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여한구 선임위원과 앨런 울프 방문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확실한 미국 무역 환경 속 한국의 무역 정책 의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 통상 질서가 최근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대응할 논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다.
저자들은 올 11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이 맞닥뜨릴 무역 환경이 크게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짚었다. 이들은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될 경우 한국도 관세 인상 정책에서 예외가 아닐 수 있다”며 “트럼프 캠프에서 공약한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은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인 한국에 보편 관세 적용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한미 FTA를 개정했던 점을 근거로 맞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저자들은 “트럼프 1기에서 한미 FTA 재협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제 한미 FTA는 트럼프의 협정이 됐다”며 “트럼프 2기에서도 한국은 관세 면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주요 전략산업에 투자해왔다”면서 “트럼프 2기가 들어선다고 해도 한국이 대규모의 대미 투자로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온 만큼 한국은 (보편 관세의) 예외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자들은 또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과 상호 유리한 분야에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백신 등 주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 안보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공식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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