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 재가…"야당 행태 심각한 유감"

"방통위 불능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방통위 무력화 야당 행태 심각한 유감"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현 과방위 간사, 한민수 과방위원이 국회 의안과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이라며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방송뿐만 아니라 정보기술(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추진했다.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 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하는 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선임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상인 상임위원의 사임으로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전무한 초유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30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하고 동시에 대통령 몫 방통위원 1인 위촉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