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신원식 ‘한미일 불가역적 안보협력’ 문서는 탄핵 사유”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은 국회에 있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 내용을 가리켜 “장관 탄핵 사유”라고 직격했다.

조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신 장관은 일본 보수 신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한미일 간 불가역적 안보 협력을 위해 대략적인 문서를 합의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 60조 1항에 따라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은 국회에 있다”며 “한미일 간 불가역적 안보협력은 정부 맘대로 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표는 “신 장관은 더 나아가서 그동안 중단됐던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의 교류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러고는 곧 일본에서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다고 한다. 2009년 이후 15년 만에 한국 국방 수장의 방일인데, 이러다 일본과 군사동맹이라도 맺을 태세”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일본에는 아양이라도 떨던 신 장관이 북한에는 전쟁을 불사 할 것처럼 대한다”며 “신 장관은 요미우리에 남측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 격추나 풍선을 날리는 거점에 대해 북측이 총격이나 포격을 행할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쟁을 막아야 할 국방부가 전쟁이 나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 대표로서,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경고한다”며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 유사 동맹 추진 기조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 내 친일 프락치 같은 인사들, 종일(從日), 숭일(崇日), 부일(附日)하는 모리배·매국노를 모두 치우라”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의 친일 매국적 행위와 전쟁 불사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