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최근 지방자치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실의 명칭을 ‘지방시대비서관’으로 변경했다. 지방소멸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근 정무수석실 산하의 ‘자치행정비서관’은 ‘지방시대비서관’으로 명칭을 바뀌었다.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차원이다.
지방시대비서관은 행정안전부 출신의 구만섭 비서관이 그대로 직을 맡고 있다. 구 비서관은 행안부 차관보를 지내던 지난해 10월부터 자치행정 비서관으로 발탁돼 약 10개월 간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명칭 변경에 따라 구 비서관은 행안부로 원대 복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차관 승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시대비서관실은 지역 불균형 해소, 지방 분권 확대, 지자체 재정력 강화 등 지역현안 대응에 보다 무게를 싣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시대 구현을 목표로 출범한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와 손발을 맞추며 수도권 쏠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해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17개 시·도지사, 국무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정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지방시대 정책 성과 도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국가 최대 현안된 저출생 문제가 수도권 일극 체제가 만든 ‘과잉 경쟁’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 이라며 “지방에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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